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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7.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1995.7.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공탁법」 전부개정(2007. 3. 29. 법률 제8319호)으로 제8조제2항제2호는 제9조제2항제2호로 변경됨.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7.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hwp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에 의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의 방법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와 채권소멸의 효과
판결요지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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