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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 회수 절차
공탁자는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②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공탁물 회수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의 회수란 ?
“공탁물의 회수”란 공탁물에 대한 회수권을 가진 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법」 제489조에 따라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와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따라 「공탁법」 제9조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공탁물 회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요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9조제1항 전단).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공탁법」 제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 요건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
착오를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이 수리되고 공탁물이 납입되었더라도 그 공탁은 무효이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기 전까지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착오로 공탁한 경우”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20. 선고 95마190 결정).
√ 착오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착오사실 증명서면이 필요한데, 공탁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양도통지서 등이 착오서면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이 성립된 후에 공탁원인이 소멸하면 공탁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 참조).
√ “공탁원인의 소멸”이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변제공탁 후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권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이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회수청구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자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와 그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회수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첨부서류 제출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4조).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제출
√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변제공탁물 회수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효과
공탁의 소급적 실효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제1항 후단).
대법원은 공탁물의 회수는 해제조건의 성취이므로, 공탁물의 회수에 의해 공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이자의 부활
공탁물 회수에 의해 공탁으로 인해 정지되었던 이자는 공탁 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담보권의 예외적 부활
공탁물이 회수되면 질권, 저당권 외의 담보물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부활합니다.
※ 공탁물 회수에 의한 담보권의 부활
질권, 저당권 외의 담보물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이 회수되면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부활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이 회수되면 담보물권 중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까지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다음부터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질권, 저당권이 부활하게 되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에 따라, 「민법」 제489조제2항에서는 공탁으로 인해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하므로, 이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의 소유권 귀속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공탁물에 대해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 시에 일단 공탁소로 귀속되지만,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물의 소유권은 다시 공탁자에게 복귀하게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에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물의 인도 시에 공탁자로부터 직접 피공탁에게 이전한다고 보므로, 공탁물 회수 시에는 아직 공탁물의 소유권이 공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로 인한 공탁물의 소유권의 복귀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효과
공탁자가 착오를 이유로 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금전인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금전의 소유권이 공탁자에게 복귀합니다.
공탁자가 착오를 이유로 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동산인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 소유권 복귀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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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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