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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 출급 절차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증명서면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의 출급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의 출급이란 ?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인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의해 공탁의 본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 등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출급청구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급청구권자
변제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와 그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 변제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공탁통지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단서).
√ 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으로서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2호 본문).
※ 다만, 공탁서 기재 내용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에게 출급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2호 단서).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기재 사실에 의해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만으로는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자가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피공탁자임을 증면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 2015. 12. 9. 발령, 2016. 1. 1. 시행) 3. 나. (2), (가)].
√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공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가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3호).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이행해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공탁서에 적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기재사항으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공탁서에 기재된 때는 피공탁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제3호).
반대급부 이행의 상대방
√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대법원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8. 1. 시행) 제4조제3호].
√ 다만,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31. 선고 89마546 결정).
※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의 예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제3호).
√ “공탁자의 서면”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 또는 반대급부 면제서 등을 말합니다.
※ 공탁자의 서면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판결문”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 채권포기 또는 반대급부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 판결은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된 판결이어야 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판결문은 위의 판결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정증서”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 채권포기 또는 반대급부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란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 내용의 진정을 증명한 서면을 말합니다.
※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공탁선례1-167」(1991. 3. 19. 법정 제498호)],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공탁서(대법원 1990. 3. 31. 선고 89마546 결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감증명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변제공탁물 출급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 종료
공탁물 출급으로 공탁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며,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물론 공탁자의 회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적법 공탁의 하자 치유
피공탁자가 이의유보(異議留保)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을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장을 다툴 수 없게 되고 공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므로, 형식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의 흠이 있는 공탁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흠이 치유되어 유효한 공탁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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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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