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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공탁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 제출
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1(1979. 8. 23. 법정 제234호)].
※ 변제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전단).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후단).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례는 [참조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 조항
√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첨부서면 제출
자격증명서 등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첨부서면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 첨부서면을 생략하는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공탁통지서 등 첨부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2항).
※ 변제공탁서통지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공탁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립요건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변제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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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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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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