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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구상금】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구상금】.hwp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
사건명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hwp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hwp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8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8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8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hwp
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
판시사항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hwp
대법원 1976.11.9. 선고 76다2218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6.11.9. 선고 76다2218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민법」 제460조 단서의 법리
판결요지 「민법」 제460조 단서는 전에 수령을 거절한 채권자라도 그 후 번의하여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소위 언어 상의 변제제공방법을 하여야 할 의무 있음을 규정한 취지이고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하여 전의 수령거절의사를 번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구두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의 소위 언어 상의 변제제공을 아니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11.9. 선고 76다2218 판결 【손해배상】.hwp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하다고 하겠다.
판결요지 채권자의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hwp
대법원 1966.4.29. 자 65마210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
사건명   대법원 1966.4.29. 자 65마210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소요되는 서류의 교부와의 동시이행관계
판결요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멸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6.4.29. 자 65마210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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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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