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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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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판시사항 [1]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공탁자는 진정한 보상금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지위에서나 국가를 대위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hwp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나.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나.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 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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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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