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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질권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관에게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란 ?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 공탁서 원본이나, 공탁통지서를 점유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공탁물 지급청구권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용어 정리
“지명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합니다(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
“채권에 대한 질권”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권을 점유하고 그 채권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권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 설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347조).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공탁서 원본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위 채권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질권설정통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에 따라 국가(소관 공탁관)에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국가(소관 공탁관)가 질권 설정을 승낙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49조제1항).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통지나 질권 설정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49조, 제450조제2항).
다만, 공탁관이 질권 설정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4조제1항).
이는 공무소가 사문서인 질권 설정 통지서에 기입한 일자이므로 확정일자로 볼 수 있고[「민법」 부칙(제487호, 1958. 2. 22) 제3조제4항], 따라서 확정일자 없는 질권 설정 통지라도 공탁관의 접수 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질권의 목적이 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실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청구
공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제2항).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이 강제집행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제4항, 제338조「민사집행법」 제271조).
질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강제집행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방법에 의해 질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4조).
질권자는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3조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강제집행에 의해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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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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