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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법률에서 양도를 제한하거나 양도금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란 ?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계약 등 법률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99조 참조).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법률에서 양도를 제한하거나 양도금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국가(소관 공탁관)에 통지하거나 국가(소관 공탁관)가 승낙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제1항).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제2항).
공탁관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때에 양도통지서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4조제1항).
이는 공무소가 사문서인 양도통지서에 기입한 일자이므로 확정일자로 볼 수 있고[「민법」 부칙(제487호, 1958. 2. 22) 제3조제4항], 따라서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서라도 공탁관의 접수 시부터 국가(소관 공탁관)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채무자 이외의 제3자”란 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한 자 등 채권에 관해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135·136 판결).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예시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사문서,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이 있습니다.
공탁물지급청구권 양도통지의 당사자
양도인의 양도통지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해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해서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 참조).
※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통지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 참조).
국가에 대한 양도통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채무자는 국가이고 그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므로, 양도통지의 상대방 표시방법은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소관: 00법원 공탁관)이라고 쓰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이 경우 양도통지서가 법무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양도통지의 효력(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법무부장관에게 도달되지 않고 공탁관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대법원 재판예규 제64호, 1964. 9. 8. 시행)]
공탁물지급청구권 양도통지의 방법
양도통지서의 기재 내용
양도통지서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양도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공탁번호, 공탁물의 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를 적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인감증명서 첨부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 인영(印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따라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나 양수인이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779호 2008.11.17 발령·시행) 제2조].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동일성 유지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합니다.
공탁수락 의사표시 간주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1. ).
양도계약의 해제·취소의 효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통지를 양수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해야만 국가(소관 공탁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178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해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178 판결 참조).
양도된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양수인의 지급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수인의 공탁물 지급청구 시 첨부서면
양수인이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선례 제2-337호」(2008. 3. 7. 공탁상업등기과-295 질의회답)].
공탁물 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에 대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공탁물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2.나.(1)].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2.나.(2)].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의 공탁물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물지급으로 공탁관계가 종료하기까지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 중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이중양도로 권리변동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먼저 도달한 자가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자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72. 1. 31. 71다2697 판결).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공탁소에 대한 통지가 먼저 도달한 자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048).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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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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