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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공탁: 공탁금의 이자 지급

    조회수: 9706건   추천수: 2902건

  • 저는 A에게 받을 돈이 있어 A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문제가 생겨 혼합공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제가 권리자임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쌓인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 공탁금의 신청방법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탁 > 공탁물 지급 > 공탁물 지급 > 공탁금 이자 등의 지급

관련법령

「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제52조, 제53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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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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