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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이자 등의 지급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으며, 공탁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의 이표(利票)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 이자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금 이자율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금 이자지급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탁규칙」 제52조 전단).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53조제2항).
공탁 유가증권 이표(利票)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제공탁의 이표지급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공탁법」 제7조 본문).
「공탁법」 제7조의 해석에 따라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유가증권의 지급 전에 그 이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공탁소에 대하여 이표를 지급받아 이표를 추심한 금전을 본래의 유가증권에 부수하여 보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부속공탁만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의 이표지급
담보공탁의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본문).
※ 여기서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란 이자나 배당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률상 본권(本券)과 독립하여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이표(利票)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표청구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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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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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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