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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공탁금지급】
사건명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공탁금지급】
판시사항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7.13. 선고 91다39429 판결.hwp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3011 판결 【공탁금회수】
사건명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3011 판결 【공탁금회수】
판시사항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3011 판결 【공탁금회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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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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