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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ㆍ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

청구인가의 뜻을 적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받은 자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으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청구 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1항).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해 해당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지급청구의 인가 및 불수리
지급청구의 인가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2항).
※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3항).
지급청구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6. 1. 시행) 제2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공탁물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45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합니다(「공탁규칙」 제46조 본문).
※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냅니다(「공탁규칙」 제46조 단서).
예금계좌 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1항).
공탁물 일부 지급
공탁물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2조제1항).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2조제2항).
배당 등에 의한 지급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려는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공탁물을 지급(출급·회수)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1항).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출급·회수)받으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물을 지급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및 제43조제2항).
「공탁규칙」 제43조제2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대한 특칙이므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또는 출급·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는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37조, 제38조).
※ 다만, 배당이나 그 밖의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해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등)로 본인이나 공탁규칙 제37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제1호).
인가받은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지급 절차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해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 사실증명신청서 2통과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49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제2조].
공탁관이 사실증명서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해 청구인에게 1통을 내주면 청구인은 이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3조 및 제4조).
공탁물 지급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관계 종료
공탁관계는 공탁물 지급(출급·회수)으로 종료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일단 공탁관의 공탁금 지급인가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지급되었다면, 만일 공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진정한 지급청구권자가 아니라도 「공탁법」상 공탁절차는 종료되며,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자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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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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