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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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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사건명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8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8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 정정 인가결정의 효력

나.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 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른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절대적 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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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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