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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 정정이란 ?
“공탁서 정정(訂正)”이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 공탁자의 신청에 의해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착오를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 참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공탁선례1-68」(1979. 3. 8. 법정 제72호)]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874 판결)
공탁 당사자 표시의 정정[「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3조(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공탁선례 1-79」 2003. 8. 30. 공탁법인 3302-208)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공탁원인을 추가하는 정정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공탁물을 변경하는 정정
공탁서 정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2항).
※ 공탁서 정정신청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 시 첨부서면
자격증명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0조제3항).
대리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0조제3항).
인감증명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제59조제2항).
첨부서면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및 제30조제3항).
※ 이 경우 다른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및 제30조제3항).
피공탁자의 주소 정정 시 공탁통지서 등 첨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주소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0조제6항).
공탁서 정정의 수리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어줍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4항 후단).
공탁서 정정 수리의 뜻이 기재된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5항).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거나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첨부된 공탁통지서를 정정된 주소 또는 지정된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 정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공탁한 때로 소급합니다[「공탁선례1-77」(1995. 6. 14. 법정 3302-290호)].
예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의 효력은 공탁한 때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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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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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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