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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5. 31. 자 2000그22 결정 【담보물변환】
사건명   대법원 2000. 5. 31. 자 2000그22 결정 【담보물변환】
판시사항 [1]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신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2]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대법원 1988.8.11. 자 88그25 결정 【담보물변환】
사건명   대법원 1988.8.11. 자 88그25 결정 【담보물변환】
판시사항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고 이 때에는 물론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본래의 공탁물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채권을 공탁하게 할 때에 신ㆍ구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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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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