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
- 공탁의 기본구조
-
- 공탁의 종류
-
-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
- 공탁소
-
-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
-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
- 공탁 신청
-
- 공탁 성립
-
-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
-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
- 공탁물 지급 개관
-
- 공탁물 지급청구
-
- 공탁물 지급
-
-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
- 변제공탁 개관
-
-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
-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
-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
- 담보공탁 개관
-
- 재판상 담보공탁
-
-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
- 집행공탁 개관
-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
- 가압류 해방공탁
-
-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
- 보관공탁
-
-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
- 혼합공탁
| 공탁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공탁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대공탁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에 자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공탁의 의의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및 「공탁규칙」 제31조). 대공탁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의 청구절차 대공탁 청구※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6조제3항(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대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및 제31조제4항).※ 이 경우 다른 대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및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5항).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償還金) 추심 대공탁 청구의 수리 공탁관이 대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3항). 상환금 추심 및 추심비용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끝 부분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의 추심을 받아 공탁관의 계좌에 상환금을 대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6항).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