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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의 성립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관의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5조).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공탁의 수리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 공탁번호
√ 공탁물 납입기일
√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6. 1. 시행) 제3조제1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제2항).
공탁물 납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본문).
※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공탁관에게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단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1항).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2항).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3항).
공탁통지서의 발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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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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