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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공탁근거법령에는 「민법」, 「상법」 등의 민사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의 민사절차법이 있습니다.

공탁절차법령에는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근거법령의 의의
“공탁근거법령”이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합니다.
※ 공탁근거법령에는 ①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공탁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규정 외에 ②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또는 보증)를 제공할 수 있다(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담보제공규정과 “제0조의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다”는 공탁규정이 합쳐져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
공탁근거법령 예시
공탁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법」, 「어음법」 등의 민사실체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신탁에 관한 법령
「공인중개사법」 등 그 밖의 법령
공탁절차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법」은 공탁의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절차법입니다.
「공탁법」은 다른 법령에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공탁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이의신청 등,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탁규칙」「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 구체적인 공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4장 이자, 제5장 보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공탁은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공탁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공탁근거법령 중에는 공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에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공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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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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