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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 사례
그 밖의 환경분쟁조정사례에는 악취, 실내공기오염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악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악취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이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 제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시 및 공장에 근접한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지 않은 (주) 개발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ΟΟ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피해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기관에서 측정한 (주)ΟΟ제관의 악취가 3도로 측정되어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청인들이 (주)ΟΟ제관의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흡착에 의한 시설은 흡착제를 적기에 교체하지 않을 경우 방지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대기방지시설 개선 이전에 (주)ΟΟ제관에 설치되어 있던 흡착탑 5기의 활성탄 교체주기가 8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교체주기는 3~6개월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주)ΟΟ제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주)ΟΟ제관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소음을 배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고, ΟΟ시와 (주)ΟΟΟΟ개발은 아파트 건축부지가 악취, 소음 배출업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소음 피해 예방조치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입주할 때까지도 악취,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주)ΟΟ제관, ΟΟ시, (주)ΟΟΟΟ개발은 악취,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연대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ΟΟ 등 772명이 비료(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주)ΟΟ비료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악취검사기관인 ΟΟ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에서 피신청인의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시설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10배 이하로 기준인 15배 이하보다 낮을 뿐아니라 신청인아파트는 측정지점으로 800m 이상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동 아파트 방향으로 야산이 가로막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아파트에서의 악취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측정결과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심사관 현지조사 시 신청인들 아파트에서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실내공기오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ΟΟ(1세대) 등 3명이 신축한 아파트로 이사온 후 아파트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7개월된 아기가 전에 없었던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와 감독관청을 상대로 피해배상과 개선대책을 요구한 사례
1. 아파트 건축주의 피해배상 책임 여부
건축주는 통상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자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벽,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하지 않아 신청인이 입주 당시 실내공간 오염물질 농도가 WHO 및 일본의 권고기준과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구「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해 입주자인 생후 7개월된 아기가 피부병이 발생하였다면, 건축주가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무과실책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건축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업승인기관인 해당 관청의 피해배상 책임 여부
아파트건설사업은 규제「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사용검사 등)에 기준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공되었을 경우에 아파트 사용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시공된 아파트의 각종 자재들로부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독관청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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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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