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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송 사례
대기오염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해기업 내지 공장이 오염물질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환경법상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공장이 피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해(公害)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분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기업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민사소송]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와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서울민사지법 1989. 1. 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 판결)
가해공장이 석탄분진을 배출하여 그것이 피해발생(진폐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 피고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 배출되고, ② 그 석탄분진 중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원고의 거주지 등에 확산 도달되었으며, ③ 그 후 원고에게 진폐증(탄분침착증)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피고의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석탄분진을 배출하고 있는 피고가 ① 피고공장에서의 분진 속에는 원고에게 피해를 끼친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②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원고의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 피고의 분진배출과 원고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며, 만일 이와는 달리 피해자인 원고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엄격히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공기를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은 공해문제에 있어서는 현대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되어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 설치 여부, 손해의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장 등의 오염물질 배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구 「환경보전법」에 의해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구 「환경보전법」에 따라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공장주는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1.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 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공장에서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그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의 농장에 도달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한파로 인한 동해에 상조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공장에서 배출한 위 아황산가스와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의 동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치는 위 설시와 같은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2.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구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의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호흡기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하여 위 호흡기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연구 결과만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성분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기보호』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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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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