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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송 사례
판례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음ㆍ진동 배출원인 공사장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유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항,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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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인 65㏈(A)를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착공 후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이 ΟΟ빌라가 신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ΟΟ빌라의 각 주택의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 주민들이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이후 입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주민들의 원고에 대한 유지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1일 평균 소음이 65㏈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 주민들의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원고는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65㏈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유지청구와 관련한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의 범위는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을 더한 기간이라고 한 사례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
[국가배상]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한 사례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특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약 86,361대에 이르는 등 공공도로인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55㏈)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피고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의 이 사건 도로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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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피고들이 ΟΟ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 도중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등이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ΟΟ아파트가 신축 중이던 2000. 7. 7. 리바뷰아파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0dB을 초과하는 70.2dB이 측정되었고, 원고 등은 공사장의 굉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피고들에게 공사기간 중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으며, 일부 리바뷰아파트 입주민들은 병원을 찾기까지 하는 등 ΟΟ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으로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다. 피고들이 ΟΟ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 도중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입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현저하게 커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서울중앙지법 2006.3.9. 자 2006카합246 결정)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임시교사의 신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침해의 예방을 위한 대안이 제시된 바 있고, 전체 공사의 규모 및 이익에 비추어 과도하다거나 불가능하지 아니한 대안을 마련할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시설에 방음벽,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만이 이행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금전배상으로 전보하는 것도 그 시기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공사를 금지할 범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제반 사정 및 학교시설에 관한 공법상 제반 규정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1 외 28필지 지상에서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공사를 진행함에, 같은 동 22 소재 서울원촌중학교의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위 서울원촌중학교의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장소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기 소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배상]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설령 피고가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선정자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규제「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이 이에 해당하므로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격장 소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배상] 매향리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소음기준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매향리 사격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지만 원고들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주거지역 상공으로 전투기 등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50dB 내지 65dB을 훨씬 넘는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생하여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또는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이 2000. 8. 18.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8. 18. 이전까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 기준 및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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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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