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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은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소장의 제출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각급법원 민원실에 소장의 양식 견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위의 기재사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원고가 위의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원고와 피고 간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지며,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변론종결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는 불가능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나타난 사정은 이를 재판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심리미진, 주요사실의 발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유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판결내용의 확정에 들어가고,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표시한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을 작성한 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늦어도 4주) 이내에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게 되며,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10조).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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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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