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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금의 배분
다수인관련분쟁조정(알선ㆍ조정ㆍ재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칩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3조).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4호).
※ 다수인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환경분쟁 해결』의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신청-다수인 관련 분쟁에서 대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배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금의 배분
대표당사자가 분쟁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이를 배분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6조).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7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자 및 1인당 채권액의 상한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환경분쟁 조정법」 제59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조정절차의 수행에 소요된 비용 및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9조).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배분기준
지급신청기간·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배분금의 수령기간·수령장소 및 수령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
배분계획 인가에 대한 불복은 해당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3항 제23조제1항).
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결정을 경정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3항 제23조제2항).
배분계획의 인가 시 공고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제1항).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 포함된 위의 1.부터 9.까지의 사항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위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2항 제60조제2항).
위원회는 배분계획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3항 제60조제2항).
배분계획의 변경
위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1항).
위원회는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2항).
위원회는 위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1조제3항).
위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2항 제61조제4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3항 제61조제4항).
손해배상금 배분기준
손해배상금의 배분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8조제1항).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8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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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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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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