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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재정이란 알선ㆍ조정으로도 해결이 곤란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은 당사자가 재정결정에 대해 승복하면 그것으로 분쟁이 해결되며, 당사자가 재정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의 개념
재정이란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재정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의 개시와 처리기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재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재정절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즉 ①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② 알선 또는 조정이 중단된 경우에 어느 당사자 일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재정의 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9조제1항 제38조제1항).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질문 및 진술청취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위원회는 재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9개월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 등'이라 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해 9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재정의 처리절차
재정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재정의 처리절차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제1항 본문).
다만,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사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사건
√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분쟁사건
√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사건
조정가액이 중앙조정위원회는 2억원 이하, 지방조정위원회는 5천만원 이하의 분쟁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위원을 지명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제2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제2항).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재정위원회의 심문
재정위원회는 심문의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심문은 공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3항 본문).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3항 단서).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1항).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질문 및 진술청취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 위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6조제1항).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를 하는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5항).
당사자는 위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2항).
재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4항).
※ 선서한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6조제2항).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위의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제3항).
조정에의 회부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1항).
위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속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2항).
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의2).
소송과의 관계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1항).
재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2항).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제3항).
재정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의 종결
재정은 문서로 해야 하며, ① 사건번호와 사건명, ②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③ 주문, ④ 신청의 취지, ⑤ 이유, ⑥ 재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1항).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
※ 재판상 화해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 전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본문).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단서).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6. 5.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 취소청구(각하)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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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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