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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조정이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사건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 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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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개념
조정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조정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개시와 처리기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9개월 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 등'이라 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9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조정의 처리절차
조정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조정의 처리절차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함)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내에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조정위원회의 조사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사업장, 그 밖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제1항).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제3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2조제2항).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제1항).
조정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이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2항).
※ 재판상 화해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 전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위의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2항).
위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4항).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4항).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3항).
조정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종결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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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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