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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알선이란 비교적 간단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에 대해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알선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알선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알선의 개념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해당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해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알선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알선의 개시와 처리기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알선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위원회는 알선 신청을 받은 때에는 3개월 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 등'이라 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알선의 처리절차
알선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알선의 처리절차
알선위원의 지명
위원회에 따른 알선은 3인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함)이 수행하며,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7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내에 알선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알선위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8조).
알선의 중단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의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제1항).
또한,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제2항).
알선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알선의 종결
알선에 따라 합의된 내용대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調停)이나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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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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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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