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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환경분쟁 해결과 관련한 법률로는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민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2항).
판례는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이란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2호).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1항).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해 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환경피해란 사업 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함)를 원인으로 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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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제1항).
이웃거주자는 위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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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행정심판의 대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2호).
항고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국가배상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조).
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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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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