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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명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_2004도6779.hwp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명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_2002도3190.hwp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판례_99도2127.hwp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판례_96도18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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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귀신님
    2015.08.15
       댓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 쏮이에 광복절날 태극기를 게양했습니다. 그런데 국기 꽂이가 부실(녹이)하여
    저도 모르느 사이에 국기 꽂이가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국기 게양대 즉 베란다에 설치되어있는 국기 꽂이가 관리시설물이 아닌지? 관리물 인 경우 배상책임은 관리실에 있느것 아닌지요?
    2.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수보수를 하는 관리소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국경일 또는 행사때 관리실에서 방송으로
    국기를 달라고 방송을 하는데 국기게양대 꽂이의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것 아닌지?
    이 글을 읽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 아파트주민
    2014.09.11
       댓글
    아파트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이동통로에 외부차량이 서 있었고 코너돌아운전하는 과정에서 외부차량으로 인해 이동통로가 좁아져있어 소화전을 박아 시설훼손을 했습니다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은 마땅하나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외부차량이 정차되어있지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을텐데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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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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