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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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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판례파일 판례_95도3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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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투명한관리비
    2016.10.17
       댓글
    승강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충금 부족과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입대의와입주민이 서로 대화가 않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추락할수도 있는데 책임을 질거냐라는식의 언행도 서습치않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말도 않되는 이야기 나올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추락하면 책임을 져라라고 할때
    만약 추락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며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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