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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승강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ㆍ정기ㆍ수시ㆍ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승강기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강기란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을 말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승강기 관리주체
'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관리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업체가 관리책임을 집니다.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경우 형사책임의 주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참조).
승강기 안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강기의 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승강기의 검사

검사종류

내용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함)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유지관리의 상태 등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시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경우[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판단함]

※ 위의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2호·제3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완성·정기·수시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5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6호).
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승강기의 사고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 보고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 및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 사망자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제외함)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①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②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③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④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⑤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①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
② 운행 과정에서 운행 반대 방향으로 디딤판이 움직인 경우
③ 주 브레이크 또는 보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④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위 1.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위 2.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위 2.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 및 응급조치 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 및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사고 조사
사고 또는 고장을 통보받은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3항).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사무소에 설치되는 초동조사반과 공단 본부에 설치되는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4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1항).
전문조사반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
사고 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
1.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
2. 위 1.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3.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조사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5.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권고
승강기 사고에 대한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청구
승강기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소홀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사고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투명한관리비
    2016.10.17
       댓글
    승강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충금 부족과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입대의와입주민이 서로 대화가 않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추락할수도 있는데 책임을 질거냐라는식의 언행도 서습치않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말도 않되는 이야기 나올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추락하면 책임을 져라라고 할때
    만약 추락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며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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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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