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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소음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생활소음ㆍ진동으로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사장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 각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소음·진동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함)을 규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대상 지역입니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위 1.부터 4.까지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위반 시 제재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다음과 같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소음·진동관리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사업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2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4호).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생활소음·진동 발생 공사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특정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본문).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준수 사항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 제4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제2호의4·제3호,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
생활소음에 따른 분쟁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신청 및 피해보상 청구
생활소음도 소음·진동의 하나로서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조정·재정의 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소음분쟁-층간소음-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오리
    2012.06.06
       댓글
    저희집은 연립촌입니다..
    그런데 바로 집에서 10걸음도 안되서 무슨창고인지
    아침이고 점심이고 수시로 차량에 물건을 올렷다 내렷다 소리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최소 12시 까지만이라도 조용해줫으면 하는바램인데
    너무하네요 이른아침에는 개가 짖어대질않나.. 오전7~12시 에는 오토바이소리..에
    트럭 차량에 짐 내렷다 올렷다하는소리 기계옮기는소리..
    너무씨끄러워서 잠을 못잘경우입니다..스트레스받고.. 짜증나고..하는데...
    일단 어디다 신고해야할지몰라 환경부에 하라는말을듣고..
    신고해봅니다..
    저희집주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56-17번지 태흥빌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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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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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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