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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동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주체의 동의
입주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함]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용도변경과 같이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의 <인테리어 공사-용도변경 등의 제한-인테리어 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관리주체가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행위에 따른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

동의사항

동의기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사항

·입주자 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함.

√ 아파트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不同意)

√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 다만 아래의 6호에 따라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

√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

√ 2.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O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不同意)

√ 대형 광고물을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붙이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함)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함)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함)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이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려는 행위

※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 설치 할 경우 동의

√외부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8.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

금지

9.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밍로리
    2018.05.20
       댓글
    위임한 관리대리인 없이 입주인 중 총무가 관리주체로 관리하는 연립주택입니다.
    입주인 중 한 명이 관리주체의 허가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전부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제거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해당 입주자가 책임을 거부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을 개조한 행위에 따른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메탈장인
    2017.07.17
       댓글
    아파트 베란다에 벽면에서 들어오는 가스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베란다 창틀 실리콘 아래 부분의 크랙에서 누수도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을 했으나, 창틀 관련해서는 개인이 해야하며, 가스라인이 들어오는 벽쪽도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부샷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가스라인이 들어오는 베란다 옆 벽면은 솔직히 외부에서 물이 새는곳이 있으니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는것일텐데, 이것도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찬인생
    2016.10.09
       댓글
    아파트 1층 공동구역에 테라스 설치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아파트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창틀교체
    2016.08.19
       댓글
    아파트거주자입니다. 저희 집은 세탁실에 있는 창틀이 열리지 않는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는 위치이고요.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 환기가 되지 않아 창문을 열 수 있는 샤시로 교체하고 싶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더니, 외관상 다른 세대와 달라지므로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베란다 샤시를 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는데 외관이 달라진다는 이유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아 관계법령을 참고하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표에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세탁실의 창틀교체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관리실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동의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김도형
    2016.06.17
       댓글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지난 5월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외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 내부에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실외기 설치 공간에 건물 복도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 되어 있으며 집안 거실과 방1개에는 배관이 매립되어 있어서 그쪽에 에어컨 설치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방 2개에는 배관이 매립되어 있지 않아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난간에 설치하거나 실외기 있는 곳까지 배관을 연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입주하면서 바로 밖에 실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계속 무조건 때라고 하고 각 세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 달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지정된 실외기 공간에 실외기를 두고 배관만 빼서 연결하겠다고 하였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더 웃긴건 에어컨이 거실에 있으니 그것으로 생활하고 더우면 거실에서 자던가 생활 하라고까지 하네요. 너무 말이 안통하는 관리소장입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도 없고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표도 아직 뽑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관리 규약이 정해진것이 있냐고 하니 관리 규약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실외기 설치에 대해서 동의도 절대 해줄수 없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집안 실내에 베란다도 없고 실외기 둘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외기를 지정된 장소에 두려고 해도 배관 빼지 말라고 하고 실외기도 외부에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프레제
    2016.04.27
       댓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화분걸이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문틀에 화분을 올려 물주는 행위는 정당한지요?
    (비오는날 포함)
    아랫층으로 물이 떨어질수밖에없고 깨끗한물도 아닌데 불쾌합니다
    난간에 고여있는물은 거의하루종일 찔끔찔끔 떨어집니다
    매번 타의에 의해 청소하는 아랫집사는 고충을 관리사무소에서는비오는 날 만큼은 참으라네요
    사실 비오는 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빗물과 윗집에서 뿌리는 물은 다릅니다
    ㅠㅂ ㅠ
    관련법이 있는지요?
  • 알렉스
    2015.03.17
       댓글

    현재의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2015년 4월말로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에 따라
    동별대표에 대해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출공고를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놓쳐서 공고를 못하였음. 지금 공고를 한다해도 60일이 도과하게 됨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신속한 답변을 아래전화로 부탁드립니다.
    010-****-**** 알렉스
  • 조원채
    2013.11.07
       댓글
    관리주체가 상기 해당되는 동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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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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