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아파트 생활자

목차

하위 메뉴

아파트 생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관리규약의 개념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관리규약”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ㆍ징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준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규약 준칙 제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따른 의무를 포함)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다음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해야 함.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만 해당)에 대한 다음의 기준
가. 입주자 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규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규약의 제정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제1호).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최초의 관리규약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관리규약의 효력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OH
    2017.12.14
       댓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주민직선or간접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어떤주장이 원칙입니까?
    [저희아파트는 미준공아파트이고 150세대 미만으므로 관리대상은 아니며 아파트자체규약이 있읍니다]
    아파트자체규약 에~
    1."입주자등의 권리"조항에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 구성원[라인별(통로별)대표]의 선거권,해임권, 피선권과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해임권.피선거권(입주자대표 구성원으로 한정)"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입주자대표구성원 선출"과 "임원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조항에 ~불비한 점이 있읍니다
    ㅇ"입주자대표구성원의 선출" 조항에도 선거구역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선거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ㅇ"임원의 구성 "조항에 회장,감사,이사의 인원수 ,사임 및 직무정지시 연장자순으로 대행등 비교적 소상히 되어있으나, 선거방법(주민직접선출,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의한 간접선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3.보칙에
    "이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1)주민직접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
    ㅇ"입주자대표구성원의 선출"조항에도 선거구역에 대한 언급은 있고 주민선출이란 말이 없으나 ,입주자등이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민이 직접선출 하는것 처럼
    ㅇ"임원의 구성 및 업무"조항에 (직선,간선 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입주자등의 권리" 조항에 선거권.해임권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5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처럼 주민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며,당아파트메만 적용되는 자체규약이므로 세대수를 구분하여 적용할 조항이 있을수도 없다
    ㅇ비록 선출방법이 불비되어 있다하드라도 "임원의 구성 "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보칙을 적용(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할 대상이 아니다
    2.간접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
    ㅇ입주자등의 권리 조항에 회장 및 감사에 대한 선거권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ㅇ"임원의 구성조항"에 선출방법(직선,간선)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으니, 보칙"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규약을 준용"을 적용해야한다~ 주택법령12조를 적용하여,500세대 미만이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다


  • JOH
    2017.12.07
       댓글
    주민10/1의 연서로 규약을 개정하고자하나~ 입주자대표회가 총회을 개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틸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찬반투표을 진행할수 있나요
  • 화가나
    2017.12.05
       댓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내용 안에는 cctv 관리규약이 없는데,
    관리대상물 부대.복리시설에는 cctv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단순히 관리대상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대처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또한 cctv관리 관련하여 규약내용도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cctv 관리 담당자하면 그에 맞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JOH
    2017.09.18
       댓글
    [입주자(소유자)중 전세로 임대한 소유자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장기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 입니다(등기는 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음)
    2.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중 입주자인 주민과 사용자(세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자 선출도 소유자중 입주한 주민과 사용자(세입자)들만이 투표에 참여할수 있어~소유자중 입주치 않은 자는 준공문제 소외되어 있읍니다
    ㅇ관리소장에 문의해보니~법에 소유자중 입주치 않은 자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3.준공문제는 소유자들 모두에 중요한 문제이고 총소유자증 입주하지 않은 소유자가 거의 절반정도 됩니다
    ㅇ입주하지 않은 소유자가 준공문제등에 참여 할수 없는 것인지요?
    ㅇ또한 참여할수 있는 법규나, 저희와 같은 미준공아파트의 소유자(입주하지 않은자)가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는 없는지요?
    ㅇ구청에서는 준공이 되지 않아 구청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공택주택관리법은 적용 대상인지요?
  • 대구시민
    2016.11.08
       댓글
    안녕하세요. 약 10개동 880세대 단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초 입주 후 무선통신중계기(휴대폰기지국) 설치가 되지 않아 일부 입주민이 불만사항을 얘기하던 중 입주민대표협의회에서 별다른 입주민 의견수렴없이 2층으로된 주민 공동시설(커뮤니티 센터)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공동시설이 일부 동에 인접해 있어서 입주민이 초단파 전자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되었고 인접한 동 입주민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대의 회장은 공동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은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군요.
    이와 관련해 한달전 즈음 동대표회의 진행되었으나 회의 시행 공고란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회의 결과 공고에서 기타란에 조금 언급한 상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입주민 동의, 동대표회의 안건에 누락)과 피해동 입주민의 건강추구권과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급한사람...
    2016.11.07
       댓글
    본인 살고 있는 아파트 규약상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구가 총 8개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전원이 합의 해도 과반수가 안되어 의결이 안되는 것 맞죠..?)

    아무도 동대표로 출마를 하려 하지 않아 당장의 현안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전체 입주자에게 안건별로 물어 과반수를 득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규약의 개정을 위해 입주민 10분의 1의 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누가 주체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나 진행 주체가 개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절차를 고의로 진행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제재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 주셔요.
  • 민서이빠
    2016.10.13
       댓글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입주민 동의없이 피아노학원
    을 1년반 동안 아파트에서 운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나
    몰라라하고 그래서 관리규약을 뒤져보니 주민동의없이는 할수없는것을
    알고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하니 관리규약으론 법적효력이 없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너무 화가나 소송하겠다하니 그제서야 상대방 입주자에게
    말해 피아노학원을 동의 받고 하라 이야기해 작년 1월에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관리규약위반 사항에대하여 입주자를 고발
    할수있는지 알고십습니다.
  • OOP7913
    2016.07.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상호
    2016.07.19
       댓글
    9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라 요즘 중앙 배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배관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저희 세대내에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 사무실, 배관 공사 시행사에 중앙 배관 공사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일이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나, 세대내 누수에 대해서는 세대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중앙 배관 공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공청
    2016.07.06
       댓글
    아파트 TV공청안테나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청안테나의 관리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인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