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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부녀회의 운영
아파트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알뜰시장의 관리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있을 뿐, 임의단체인 부녀회(어머니회)나 노인회 등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알뜰시장의 관리권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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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녀회의 개념 및 지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입주민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하는 아파트부녀회는 자생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경로당, 봉사회등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제3조제7호].
[1]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는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아파트부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 아파트 부녀회에 대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7호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0조제10호).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부녀회의 구성 및 활동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구성 및 활동지원
단지 내 입주자 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제1항).
이렇게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제2항).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제4항).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 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0조).
필요한 비용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1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1조제2항).
활동제한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2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2조제2항).
각종 관리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아파트부녀회는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제1항).
알뜰시장 등의 관리권
알뜰시장은 일반적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을 이용하여 외부의 상인이 들어와 각종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따라서,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알뜰시장의 관리권도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알뜰시장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알뜰시장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수익금의 처리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 잡수입의 종류에는 폐기물 중 생활용품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판매비, 단지 내 광고부착료, 알뜰시장 개장 장소대여료, 단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주차장 임대료, 단지 내 복리시설 운용수입 등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1항).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2항).
√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4조의3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70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3항).
√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 운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연체료, 이자수입 등
√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5항).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6항).
아파트부녀회의 운영비

아파트부녀회의 운영비

Q.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료, 재활용품수입금을 부녀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공동소유인 도로, 주차장에 알뜰시장을 유치할 경우 그 찬성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또한, 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임대료, 광고료 수입을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의결하더라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서는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아파트 관리』, 2008. 12., 70~72쪽)

 

 

Q. ① 부녀회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②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지와 ③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① 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8호의2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역할을 부녀회가 일정 부분 수행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구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③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가 장부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6833. 2010. 9. 2.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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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율리아
    2013.05.20
       댓글
    동대표에서 지원받아 지출하기 전에 정기예금에 예치해둔 돈을 동대표의 요구에 따라 돌려줘야 하나?
    광고및분리수거로 생기는 수익금은 모두 넴기고 25만원씩 매달 지원금을 받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잔액을 환수하겠다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수익금을 넘기기 이전에 부녀회에서 떡등을 팔아 남긴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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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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