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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녹색건축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합니다(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
인증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3항「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본문).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인증기준 및 등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2016. 6. 17. 발령, 2016. 9. 1. 시행) 제3조제1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1 및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제1항).
인증신청 공동주택은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 점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제6항).
공동주택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등급은 다음과 같은 점수 기준에 따라 분류합니다(「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제8항 및 별표 10).

등급

심사점수(100점 만점)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39조,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공동주택은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다음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라 작성된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제2항·제3항 및 별표 13).

성능부문

성능항목

구분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1. 소음

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필수

★★★★

★★★

★★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필수

★★★★

★★★

★★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필수

★★★★

★★★

★★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필수

★★★★

★★★

★★

2.2

가변성

필수

★★★★

★★★

★★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필수

★★★★

★★★

★★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필수

★★★★

★★★

★★

3. 환경관련

등급

3.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선택

★★★★

★★★

★★

3.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선택

★★★★

★★★

★★

3.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선택

★★★★

★★★

★★

3.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3.5

에너지 성능

필수

★★★★

★★★

★★

3.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선택

★★★★

★★★

★★

3.7

신·재생에너지 이용

선택

★★★★

★★★

★★

3.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선택

★★★★

★★★

★★

3.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선택

★★★★

★★★

★★

3.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선택

★★★★

★★★

★★

3.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선택

★★★★

★★★

★★

3.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선택

★★★★

★★★

★★

3.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선택

★★★★

★★★

★★

3.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선택

★★★★

★★★

★★

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선택

★★★★

★★★

★★

3.16

빗물관리

선택

★★★★

★★★

★★

3.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선택

★★★★

★★★

★★

3.18

절수형 기기 사용

선택

★★★★

★★★

★★

3.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선택

★★★★

★★★

★★

3.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선택

★★★★

★★★

★★

3.21

자연지반 녹지율

필수

★★★★

★★★

★★

3.22

생태면적률

필수

★★★★

★★★

★★

3.23

비오톱 조성

선택

★★★★

★★★

★★

3.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

★★★★

★★★

★★

3.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선택

★★★★

★★★

★★

3.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필수

★★★★

★★★

★★

3.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선택

★★★★

★★★

★★

 

4. 생활환경

등급

4.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선택

★★★★

★★★

★★

4.2

대중교통의 근접성

선택

★★★★

★★★

★★

4.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선택

★★★★

★★★

★★

4.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선택

★★★★

★★★

★★

4.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선택

★★★★

★★★

★★

4.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선택

★★★★

★★★

★★

4.7

사용자 매뉴얼 제공

선택

★★★★

★★★

★★

4.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선택

★★★★

★★★

★★

4.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4.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4.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필수

★★★★

★★★

★★

4.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필수

★★★★

★★★

★★

4.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필수

★★★★

★★★

★★

4.14

방범안전 콘텐츠

필수

★★★★

★★★

★★

5.화재·소방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필수

★★★★

★★★

★★

5.2

제연설비

필수

★★★★

★★★

★★

5.3

내화성능

필수

★★★★

★★★

★★

5.4

수평피난거리

필수

★★★★

★★★

★★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필수

★★★★

★★★

★★

5.6

피난설비

필수

★★★★

★★★

★★

인증서 발급 및 홍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서 발급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녹색건축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5항, 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인증의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3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1항).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려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42호, 2017. 7. 5. 발령, 2017. 12. 15. 시행)에 적합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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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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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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