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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하자보수의 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화재보험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엘리베이터 관리에 관하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분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주택법」 제3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1항).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소규모 아파트의 관리는 구 「주택법」일부만 적용

Q.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등)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 「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하나요?

A.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구규제「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구규제「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구「주택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그 외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민원·정책 Q&A)

「공동주택관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 중 다음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아파트의 관리방법(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의결사항(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④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⑤ 장기수선계획(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⑥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⑦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⑧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⑨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및 업무(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제「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주택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의 내용(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 및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 복리시설(규제「주택법」 제2조제9호)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코니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규제「건축법」 제49조)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의 구조변경에 필요한 기준 등에 대하여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대상(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② 안전점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③ 보험금의 청구절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 승강기의 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승강기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층간소음 및 외부소음 등의 경우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소음,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민사소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계약의 해제(「민법」 제546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위임(「민법」 제680조)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각종 하자보수의 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청구 등에 대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세븐스타
    2014.01.17
       댓글
    저는 서울 소재 아파트 133세대 소형 단지의 관리소 직원으로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소규모 아파트의 관리는 「주택법」 일부만 적용"에 관하여
    첫째,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써 「주택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그 외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한다." 라는 의미는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을 적용할 수 도 있다." 라는 의미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인지요?
    둘째, "서울 소재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3.3.9)과 서울특별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08.06)중에서 후자인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08.06)에 따라야 한다." 라는 의미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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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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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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