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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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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위반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3제1호·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연장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해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본문).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단서).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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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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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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