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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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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해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는 다음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1. 또는 2.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단서).
대체복무요원의 사정에 따른 소집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복무요원의 가사사정에 따른 소집해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합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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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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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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