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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에는 일정한 가산점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로지원과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이용지원, 고궁ㆍ공원 등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보훈급여금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위에서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다만, 자녀 및 미성년 제매가 장애인 장애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장애가 있으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2013년 7월 1일 전에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미성년자 유족 자녀(성년이 된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생활조정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결정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순위자 1명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6)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통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유족의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조제1항)
지급 순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결정 방법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위의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망한 경우
위의 1 ~ 5 순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간호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5의2).
부양가족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전몰군경·순직군경·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③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④ 전몰군경·순직군경·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⑤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보상금을 받은 자녀에 한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위에서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가 장애인 장애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가 있으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다음의 월 지급액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2만1천원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6만7천원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4천원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본문).
위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단서).
교육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③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미성년 제매
⑤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③, ④, ⑤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교육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의 범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6%의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외국인학교는 제외함)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함. 이하 '대학'이라 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함).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수업료 등의 면제
교육지원대상자가 위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과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함)를 면제받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가 교육기관에 다니다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미성년 제매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함. 이하 '대학'이라 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함)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교육지원 대상자

면제연한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같음)

     ③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미성년 제매

     ⑤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함)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185호, 2017. 9. 29. 발령·시행)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에 대한 수업료 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미성년 제매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외국인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수업료 등의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가 교육기관에 다니다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수업료 등의 일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의 지급 연한

교육지원 대상자

지급연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3년(다만,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함)은 6년

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학생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학습보조비의 지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면,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교육지원 대상자

재학 중인 교육 기관

     위의 교육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교육지원 실시기관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받은 외국인 학교 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미성년 제매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함)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받은 외국인 학교 등

취업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③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9).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 ·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다만,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함)
사립학교
채용시험의 가점(加點)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해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가점(加點) 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를 가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만점의 5%를 가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의 배우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가점 방법
위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해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채용시험의 가점의 경우는 제외함)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일반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지원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지원자: 취업희망 신청서
채용 의무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등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의 20% 이내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국가기관 등’은 기관장이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이라 함)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을 말합니다.
20% 비율 이상으로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 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 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에 따른 비율로 고용해야 기관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 ·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다만,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함)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의 고용비율에 각각 1%를 더한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 ·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다만,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ⅱ 위의 정부출자기관이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ⅲ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나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나 단체
ⅳ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사립학교의 고용의무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3항).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의료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다만, 본인의 고의에 따라 생긴 질병의 경우는 제외)에는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테의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않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의료지원 시설
진료대상자는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진료 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및 국가가 위탁한 병원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도 포함)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다만, 규제「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함)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용 부담
의료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를 부담(다만,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함)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결정 방법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 위의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196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제6조].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는 지원 가능함)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하면 보철구(補綴具)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대부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결정 방법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 위의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대부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부업무 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224호, 2018. 5. 21. 발령·시행) 제8조제1항 및 별표 1].

 대부종류

상환기간

상환기수

연이율

총계

농토구입대부

3년거치 10년

12

120

3%

대지구입대부

20년

12

236

3%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

20년

12

236

2%

주택임차대부

임대아파트대부

7년

12

80

2%

주택개량대부

7년

12

80

3%

사업대부

7년

12

80

3%

생활안정대부

3년

12

32

2%

대부의 신청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서(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함)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야 대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대부신청인이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대부종류

구비서류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사업대부

 사업계획서 1통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5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종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양로시설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함)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인 여자(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사이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을 말함)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장애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가능

양육시설지원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弟妹)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

무료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고궁·공원

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함)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주택우선공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건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지원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신청을 하여 다음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별 보훈지원의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예우보상-보훈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라니
    2015.10.27
       댓글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증 경도판정을 받으셨는데, 국가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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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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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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