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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복무중 전역직전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전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료대상

        - 군 병원에 입원 중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자 중에서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환자로 한다.

          군사교육 중 퇴교한 장교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도 이에 포함된다.

        - 39조에 의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 중인 자를 포함한다.

       

      진료지원

        - 진료 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 중 퇴교한 장교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전환복무자는 군사교육이 종료된 날로부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

          할 수 있다.

        - 담당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에 재 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으,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치과 등)에는

          군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진료 미종결 전역환자 관리는 현역군인에 준한다.

       

      민간위탁치료 대상 환자 처리

        - 진료가 미종결되어 전역하는 병이 민간의료기관에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 병원 입원 조치 후

           위탁치료를 실시한다.

       - 진료가 미종결되어 전역하는 병이 민간의료기관에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병원 외래진료를 통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위탁 진료심의위원회심의 후 위탁치료를 실시 할 수 있다.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 콘텐츠 분류 : 의료(치료/검사)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031-725-5053)
    • 예비군 진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1.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 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국ㆍ공립병원, 구ㆍ시ㆍ군의 보건소 및 군 의료시설을 말한다)의 장애
         게 요청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
         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는 3일 이내로 하되,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를 요할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부상을
         당한 옙군 대원이 계속 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군의 진료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거 소집된 동원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 중에 전ㆍ공상 또는 비전ㆍ공상으로 발병한 자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에 의해 동원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전ㆍ공상으로 상이를 입은 자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204호 제73, 74조
                         (진료범위)


       

      • 콘텐츠 분류 : 의료(치료/검사)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031725-5053)
    • 현역병이 군 복무간 다쳐 민간병원에서 수술 한 뒤 재활치료가 중요하고 필요하여 민간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군대에서 병가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8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병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 55조 민간의료기관 진료 승인, 청원휴가 조치에 의거
      가) 의료법 제 30조에 따라 개설한 군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가급적 군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군병원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후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
      다) 휴가기간은 진단서상에 명시된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
      라)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 검사, 외래진료를 위한 휴가는 청원휴가를 조치할 수 없다.

      귀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고 빠른 쾌유를 바라며 위 내용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제 8사단 감찰부 031-536-8411

      • 콘텐츠 분류 : 의료(치료/검사)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8사단 감찰부 (☏ 031-536-8411)
    • 아들이 군에서 운동중에 앞이빨이 2개 부러져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민간병원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촉탁의뢰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촉탁의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현역으로 근무중이던 아들이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촉탁의뢰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사고가 발생하여 유감스럽게 생각드리며 궁금한 사항인 촉탁의뢰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촉탁의뢰서는 병원을 옮길때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해 부대에서 사회병원으로 치료 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릴 것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20-6141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의료(치료/검사)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군지사 감찰부 (☏ 031-820-6141)
    • 안녕하세요 작년 8월달에 제대한 남성입니다.현재 M자 탈모와 원형 탈모가 진행중이여서 4개월째 탈모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하고 있지만 머리숱이 횡한 저로썬 너무도 큰 아픔이고 시련으로 다가오고있습니다.그러다 어제 문득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지않을까' 혹시나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부대내에서 생겨난 탈모도 군복무 재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있더라고요. 탈모로도 충분히 신청사유가 되는지 여부와만약 신청을 할수 있다하면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질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된 후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질병)입고 전역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무인발급기 또는 fax민원)에서 발급)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6.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발송하신 후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등록업무
      •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 저는 지금 현재 육군 2군단 에서 군종장교로 근무중입니다제가 얼마전 훈련을 받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 중입니다.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보훈지원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구분하고,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전역 후에만 가능하며,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우리 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요건 인정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4. 이후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요건 해당자의 경우 부상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실시하여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등록업무
      •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 군입대하여 제대를 한달 앞두고 훈련 중 치아를 다쳤습니다.의무대에서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뿌리 깊숙히 깨져 있었습니다.전역한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깨진부분이 이제서 곪고 염증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치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및 보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구분하고,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우리 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요건 인정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4. 이후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요건 해당자의 경우 부상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실시하여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5.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일부터 등록결정까지는 보훈병원에 한하여 진료 가능하며, 그 진료비는 보훈병원에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비를 납부하고 등록 결정 된 경우에는 등록 신청 일부터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립니다.(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시 20% 본인부담이 발생하므로 차액만큼 환불)

        6. 등록 신청일 부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나, 등록신청자가 임의로 일반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환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 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

        7. 또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국비지원 가능합니다.(동 규정에 의거 보훈보상대상요건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는 제외되나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관련법 개정 시 가능)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9.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의료지원
      • 정부기관 : 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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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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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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