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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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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10-0087,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안건명   10-0087,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
질의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0-0026,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안건명   10-0026,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
질의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8-0217,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안건명   08-0217,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질의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가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공상,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 기관은 국방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병무청 중 어느 기관인지?
회답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427,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안건명   07-0427,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질의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6-0150,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안건명   06-0150,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질의 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의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모든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병역법」 제7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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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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