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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군 복무 중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1항).
※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는 급여금(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습니다「의무소방대 설치법」 제7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망보상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1항).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

사망의 유형

보상금 액수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 "전사"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제1호).
※ "특수직무순직"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사망보상금의 산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제3항제2호).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3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장애보상금
군인이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본문).

구분

보상금액

1. 심신장애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2.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심신장애

위 1.의 금액의 2.5배

3.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 위 1.의 금액의 1.88배

위 1.의 금액의 1.88배

※ 다만,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단서).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보상금의 산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제3항제1호).
외국 근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함)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3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구분

보상금액

제1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2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3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4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함)자 기준고시 환율로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장애보상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8호서식).
※ 국가유공자의 등록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치료와 진료비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 등의 치료
현역병은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4항제2호, 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무소방대 설치법」 제8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6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9-6호, 2019. 6. 28. 발령, 2019. 7. 1. 시행) 제6조 및 별표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제1호 단서·제3호).
√ 전상군경 등 또는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이 폐렴·계절독감(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는 때
√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이 폐렴구균성 폐렴·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때
※ 중증질병의 기준과 범위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규제「약사법」 제20조)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제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 및 별표1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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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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