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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저는 현재 외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2010년 3월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던 중3월 15일이 민방위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저 같은 경우도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1년에 2번, 약 2개월 정도만 국내에 입국 했다 다시 출국해서 1년에 10개월 정도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잇습니다저같은 경우 민방위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외체류관련 민방위대원 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중이고 교육당일 해외여행중이어야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서 교육훈련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그날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그날 교육이 불가능하시다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추후 담당공무원이 출입국관리기록 확인 후 면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 02-2100-5238)
    • 올해 민방위 4년차입니다.홈페이지 보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훈련, 자율참여를 받아야한다고 나오는데, 훈련 참여신청 못하면 예전처럼 집합교육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됩니다.

      민방위교육은 편성 1~2년차는 1년에 1회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으시고, 3~4년차는 민방위 훈련, 재난봉사활동 자율참여, 5년차 이상은 1년에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대원 3~4년차가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봉사활동 자율참여에 불참한 경우에는 집합교육 4시간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예방안전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 02-2100-5238)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면제
    2019.05.08
       댓글
    의료, 전기, 통신 특수기능 소지자 면제가 있는데, '의료' 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허와 자격이 민방위 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나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대 의료인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서 여쭈어 보고 싶구요, 해당분야 과목만 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에 해당분야가 없을 시 면제가 될수 없다 는 말이기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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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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