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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예비군ㆍ민방위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벌칙 HOT! 추천

    조회수: 19078건   추천수: 4053건

  •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시 과태료
    ☞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액 한도는 30만원입니다.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습니다.
    ◇ 과태료의 체납 및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받으며,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다만,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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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민방위 훈련 > 민방위 훈련 >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보상 및 벌칙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국방/보훈 : 예비군ㆍ민방위 훈련: 민방위교육훈련 대상 및 교육방법 HOT! 추천

    조회수: 17073건   추천수: 4053건

  • 이번에 새로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대상 및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대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됩니다.
    민방위대원 중 1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을 받고, 집합교육은 1시간의 기본교육 및 3시간의 실전훈련을 내용으로 합니다. 2~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를 하며,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 참여(연 1시간)를 하게 됩니다.
    ◇ 민방위대의 조직과 편성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 군인·경찰공무원, 예비군 등과 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인 사람,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차: 연 4시간, 집합교육[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② 2~4년차: 연 4시간 이내,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③ 5년차 이상: 연 1시간, 비상소집교육, 훈련·자율 참여[비상소집점검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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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민방위 훈련 > 민방위 훈련 > 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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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2017년 민방위 교육지침」

「민방위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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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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