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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86도2034 선고, 1986.12.9. 판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86도2034 선고, 1986.12.9. 판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시사항 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동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것과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85도1786 선고, 1986.3.11. 판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85도1786 선고, 1986.3.11. 판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시사항 중상으로 입원한 것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장영태
    2017.02.23
       댓글
    나는 1차 보충훈련을 2차보충으로 받아서 미루지 못하고 억지로 훈련받았음
  • 강현선
    2015.06.30
       댓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날에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출석 점수에서는 인정을 하나 /출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참여점수에서 감점을 당하여 성적이 변동되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출석인정은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출석을 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점수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 질문
    2014.06.16
       댓글
    안녕하세요. 향방작계훈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오전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직장인예비군에 편성되어 작년, 재 작년에도 훈련을 해 왔는데 올해 다른 점이 향박작계훈련을 시행하는 시간이 오후6시에서 오후12시까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국방의 의무를 근로라고 봤을때 제가 회사에서 8시간을 일하고 훈련을 6시간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한 격이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와 근로를 동일하게 보면 되지않는 다는 말을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봤을때 해당 직장인예비군에서 새벽1시에 나와서 7시까지 훈련하라고 말해도 저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주간근무를 하는 사무직 종사자로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법령을 찾아봐도 시간배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질문드리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쫑아
    2013.04.17
       댓글
    낼 오전에 8시간짜리 훈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주가 직장서 야간하는 날이라서
    오늘 조퇴를 하고 낼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서 훈련인증 받으면 그걸로 훈련받은날 야간일을 나가서 해야되는건가요??
  • 강민규
    2011.12.20
       댓글
    여름에 훈련을 받더라고여 가을때나 겨울에 훈련을 받고싶어서여
    변동이 안된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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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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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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