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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예비군ㆍ민방위 훈련: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 HOT! 추천

    조회수: 24629건   추천수: 4446건

  • 갑자기 사정이 생겨 예비군훈련 연기를 못하고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한 벌칙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아서 전달한 경우 포함) 지정된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이 고발조치합니다.
    ◇ 훈련의 연기
    ☞ 동원훈련 연기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직계존속·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의 재난 등의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해당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절차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되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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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예비군법」 제15조

「병역법」 제90조

  • 국방/보훈 : 예비군ㆍ민방위 훈련: 예비군

    조회수: 12953건   추천수: 3524건

  •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은 얼마나 받게 되며, 어떤 훈련을 받나요?
    예비군 편성은 군제대 후 8년간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1 ~ 6년차에 부과되며,
    예비군 7 ~ 8년차에는 예비군 편성만 되고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지정자 및 동원미지정자에 따라 다르며,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을 받게 됩니다.
    ◇ 연차별, 신분별 훈련 내용과 훈련 시간
    ☞ 동원예비군 훈련은 동원지정자 및 동원미지정자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① 동원지정자: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
    √ 병: 예비군 복무 1~4년차 중 동원지정자
    √ 장교: 및 부사관: 예비군 복무 1~6년차 중 동원지정자
    ② 동원미지정자: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2박 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병: 1~4년차 동원 미지정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 장교 및 부사관: 1~6년차 동원 미지정 간부(하사 이상)
    ③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예비군부대에 편성되어 재학 동안 향방기본훈련(8시간)만 받습니다(휴학생 제외).
    ☞ 지역예비군훈련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이 있습니다.
    √ 기본훈련: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8시간 실시
    ※ 다만,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 사격 및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8시간 실시
    √ 작계훈련: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각 6시간씩 작계지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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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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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병역법」 제45조

「예비군법」 제5조 제6조

  • 국방/보훈 : 예비군ㆍ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중 부상당한 경우

    조회수: 13699건   추천수: 3654건

  •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 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보상금의 지급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보상금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 사망보상금은 사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①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① 신체장애등급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② 신체장애등급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③ 신체장애등급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④ 신체장애등급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 휴업보상금의 지급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치료
    ☞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 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함)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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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예비군법」 제8조의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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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장영태
    2017.02.23
       댓글
    나는 1차 보충훈련을 2차보충으로 받아서 미루지 못하고 억지로 훈련받았음
  • 강현선
    2015.06.30
       댓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날에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출석 점수에서는 인정을 하나 /출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참여점수에서 감점을 당하여 성적이 변동되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출석인정은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출석을 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점수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 질문
    2014.06.16
       댓글
    안녕하세요. 향방작계훈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오전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직장인예비군에 편성되어 작년, 재 작년에도 훈련을 해 왔는데 올해 다른 점이 향박작계훈련을 시행하는 시간이 오후6시에서 오후12시까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국방의 의무를 근로라고 봤을때 제가 회사에서 8시간을 일하고 훈련을 6시간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한 격이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와 근로를 동일하게 보면 되지않는 다는 말을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봤을때 해당 직장인예비군에서 새벽1시에 나와서 7시까지 훈련하라고 말해도 저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주간근무를 하는 사무직 종사자로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법령을 찾아봐도 시간배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질문드리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쫑아
    2013.04.17
       댓글
    낼 오전에 8시간짜리 훈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주가 직장서 야간하는 날이라서
    오늘 조퇴를 하고 낼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서 훈련인증 받으면 그걸로 훈련받은날 야간일을 나가서 해야되는건가요??
  • 강민규
    2011.12.20
       댓글
    여름에 훈련을 받더라고여 가을때나 겨울에 훈련을 받고싶어서여
    변동이 안된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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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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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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