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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게 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복무를 이탈할 경우, 수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며,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복무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대상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1항).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2. 「병역법」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군사교육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군사교육소집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군사교육소집하면 군사교육소집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 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17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2항).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복무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며,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수 구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공중방역수의사의 휴가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5호, 2016. 1. 5. 발령·시행) 7. 다. 휴가 참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상실 및 박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상실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상실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 수뢰·뇌물제공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 제356조)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함]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횡령·업무상횡령 및 배임·업무상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사람
신분박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부터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한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취소와 복무기간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취소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1항·제2항).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 단서).
복무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이탈 및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의 복무이탈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3항).
8일 이상의 기간 동안의 복무이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만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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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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