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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의 선발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따라 거주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이란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상근예비역 소집대상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병역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따라 거주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2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526호, 2018. 5. 29. 발령·시행) 제42조제1항].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3항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제1항).
입영하는 직전 해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軍)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정상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에 퇴학, 제적 등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입영하는 직전 해 11월 30일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른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병역법」,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선발순위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되, 순위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

         학력

신체등급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6년제 포함)

대학원

우선선발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

·수형 사유자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3급

2급

1급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제4항 본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려면 다음의 요건 중에서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8조제1항).
선발 취소 요건

구분

선발 취소 요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1. 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다만, 입영하는 해에 각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취소에 대한 사전안내 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과 수형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고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입영)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또는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사람

3. 대학입시 등 입영일 연기(귀가자 포함)사유가 해당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이 경우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하여 선발을 취소하되,「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의 선발순위가 1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직권 연기된 사람 및 귀가자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기일연기(국외입영연기자 및 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 연기 또는 귀가된 사람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5. 각 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귀가자 및 퇴교자 제외)

6. 군 소요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7.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 연기 사유가 해당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다만, 해당연도 귀국자는 선발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8.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9.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10.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1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의한 취소

12.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거주자(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퇴근 복무 가능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자

15.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16.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우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함)

17.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 위의 표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제4항).
1. 부 또는 모
2. 조부나 조모(외조부·외조모 포함)
3. 배우자
4. 19세 이상 형제자매
※ 위의 표 14.의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8조제2항).
1.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
2.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다리 관절이상을 결한 사람
3.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질병 및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5. 형의 선고를 받고 남은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선발통지, 선발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
    2015.04.02
       댓글
    상근조건에서 기혼후 둘째임신중일때에는 아이한명있을때보다 더우선순위가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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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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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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