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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복무중인 병사인데요, 아이가 있어요. 상근으로 변경 할 수 있나요?그런데 의과대학 졸업 예정자인데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 현역 복무중 상근예비역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는

       - 자녀의 출산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가능

       - 그러나, 현역복무 병사가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6년제 의과대학생으로 졸업예정인 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1. 육군규정 113 병 인사관리규정 제26조

      2.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730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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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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