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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군형법(구타)

    조회수: 11217건   추천수: 2929건

  •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타 또는 폭행에 대한 처벌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哨兵)은 제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됩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1 (현역병) > 현역병 (군형법) > 구타 및 가혹행위, 추행

관련법령

「군형법」 제60조 제62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군형법(추행죄)

    조회수: 10839건   추천수: 3086건

  • 얼마 전 군인 사이에 성추행 문제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군인 사이에 추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 사이에 성추행을 하게 되면 군기강 문란으로 인해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추행 등에 대한 처벌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항문성교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1 (현역병) > 현역병 (군형법) > 구타 및 가혹행위, 추행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6 대법원 2008도2222 선고, 2008.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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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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